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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ON] 이재명 2심 선고에 촉각...어떤 결과든 '정국 요동' / YTN

2025-03-26 184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온 2심,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두 분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제가 판결문 내용을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주요한 요지를 전부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법률가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할 수도 있구나. 이제 법원이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런 식으로 판결을 한다면 앞으로 권력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냥 힘 없는 사람들은 모두 처벌을 받는 그런 판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의롭지도 않고 거짓말을 옹호하는 그런 판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파적인 느낌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앞으로 법질서를 과연 누가 존중하겠는가 이런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수현]
저야 당에서 얘기한 입장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소감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보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같은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 선에서 한번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외는 다른 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적어도 공직선거법,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무죄를 확신하고 저도 여러 차례 그런 발언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에 입각한 그런 정도의 정의로운 판결, 이런 것들이 내려진 것이어서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럴 때 하는 말, 그런 말로 재판부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앞으로 이런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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